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이 책의 구성
(1) 2024년(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16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3) 인쇄용 pdf 파일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매 방법은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bandal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단원별 기출문제집(연도별 기출문제집과 문제 동일)과 단기완성용 핵심정리가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방법에 맞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2023.1월 발행)과 달라진 점
2023년(제34회)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목차

1. 2023년(제34회)
2. 2022년(제33회)
3. 2021년(제32회)
4. 2020년(제31회)
5. 2019년(제30회)
6. 2018년(제29회)
7. 2017년(제28회)
8. 2016년(제27회)
9. 2015년(제26회)
10. 2014년(제25회)
11. 2013년(제24회)
12. 2012년(제23회)
13. 2011년(제22회)
14. 2010년(제21회)
15. 2009년(제20회)
16.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에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지구단위계획구역은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1.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 하고(법56-1-5호), 농림지역의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②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따른 사방사업을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법59 -2-7호).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법63-1)

1. 녹지지역이나계획관리지역으로서수목이 집단적으로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및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도시·군관리계획을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또는 용도구역의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⑤ 도시·군기본계획이나도시·군관리계획을수립하고 있는 지역(3 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 지역(4 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5 호)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법63-1 단서). [정답] ③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