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무역사 1급 요약 정리본 (96페이지 분량)
- 최초 등록일
- 2023.12.25
- 최종 저작일
- 2023.12
- 97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무역사 시험은 심도 깊은 지식을 다루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인터넷 강의 사이트, 출판사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정리한 요약본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역 비전공자이며,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제53회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여유롭게 한번에 합격한 노하우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목차
<1과목 무역규범>
Part 1. 관세법
Part 2. 관세환급특례법
Part 3. FTA 특례법
Part 4. 대외무역법
<2과목 무역결제>
Part 5. 무역결제 이론
Part 6. UCP 600(신용장 통일원칙)
Part 7. 무역실무
<3과목 무역계약>
Part 8. 무역계약 이론
Part 9. CISG(국제물품 매매 계약법)
Part 10. Incoterms(정형거래조건)
Part 11. 무역 운송 및 보험
<4과목 무역영어>
Part 12. 무역영어 각종 원칙 정리
본문내용
*** Part 1. 관세법 ***
<수입>
(1) 수입신고 -> (검사) -> 수입신고 수리 -> 반입
(2)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외국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
<수출>
(1) 수출신고 -> (검사) -> 수출신고 수리 -> 반출
(2)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 물품(내국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
검사 비율은 수입이 훨씬 높고 까다로움.
수출 물품의 경우 처음 수출하거나 중고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수입의 의제>
(1) 우편물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수입된 것으로 간주함.
(2) 국고에 귀속, 추징된 물품은 수입된 것으로 간주함.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1) 선용품, 기용품(기내식), 차량용품(유류) -> 운송기관 안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물품
(2) 여행자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3) 중계무역의 경우 단순히 경유만 하는 경우 수출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4) 외국물품을 외국 -> 국내 ->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 반송 신고한 물품
<관세징수의 우선>
(1)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관세청)와 내국세(국세청)가 붙음.
(2)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을 매각 시 관세를 우선징수함.
(3)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을 매각한 경우는 관세와 내국세를 50:50 납부함.
ex)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인의 자택에서 에어컨을 매각 처분한 경우
이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님.
<관세법 해석의 기준>
관세는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1월 1일 관세 8%, 1월 10일 관세 0%, 2월 관세 15%인 경우,
신고를 1월 10일에 했다면 0%의 관세를 적용함.
* 관세의 규칙
1. 소급 과세의 금지: 관세율이 낮아져도 이전에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음.
2. 과세의 형평: 소득세와 달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누진세율 X
3. 합목적성의 원칙: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