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총론 2부 시험기출문제

소개글

형법총론 2부 기말고사 시험기출문제입니다..^^ 시험 잘 치세요~

목차

<1. 미수범의 종류와 각 미수범에 대한 정의>
<2. 중지미수범에서 자의성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설과 주관설의 차이점>
<3. 불능미수범에 있어서의 위험성의 의미>
<4. 공범과 정범을 구별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의 장단점>
<5.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6. 공범의 처벌근거>
<7.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8. 간접정범의 실행착수시기>
<9. 과실범의 공동정범>
<10. 공범과 신분>
<11. 법조경합>
<12. 포괄적 일죄>
<13.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우리형법의 취급>
<14. 상상적 경합>
<15. 불가벌적 사후행위>
<16. 사형제도의 존폐론>
<17. 형벌의 목적과 자유형>
<18. 단기자유형의 폐지>
<19. 형법해석에 있어서 주관주의의 입장과 객관주의의 입장>

본문내용

<1. 미수범의 종류와 각 미수범에 대한 정의>

1. 장애미수(제25조)
미수 중에서 중지미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미수범이라 하고, 제2항에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장애미수'라고 한다. 이것은 미수범의 일종인 중지범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협의의 미수범'이라고도 하며, 주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범행, 특히 고의적인 경우에 야기되는 범죄형식이다.
2. 중지미수(제26조)
중지미수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를 말하며,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미수범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중지미수는 미수범의 일종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장애미수와 같으나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