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소개글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2) 교육정책의 의의
3) 교육정책의 필요성
4) 교육정책의 특성

2. 교육정책과 가치
1) 과정 면에서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2) 성과면에서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3.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1) 교육정책 의제 설정
2) 교육정책 결정
3) 교육정책 집행
4) 교육정책 평가

4. 교육정책의 형성요인과 결정과정
1)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
2)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요인
3) 교육정책의 결정과정

본문내용

교육정책이란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성을 가지는 기본 방침 또는 지침
즉,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공익과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결정한 교육에 관한 기본적 지침

김종철은 교육정책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단적인 면을 지닌다.
- 교육정첵의 주체는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과 내용의 지침을 제시한다.
- 교육정책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 교육정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집행성격으로서의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제시가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정치적 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국가의 통치작용 – 교육정책은 정치권력에 의해 특정한 목적달성이나 산출을 위하여 결정되는 통치행위의 의미를 가짐.
둘째, 교육정책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이 됨 – 교육정책은 그를 통하여 수립되거나 개편·운영되는 교육제도의 지침이 됨. 때로는 교육제도가 법규나 관습에 의한 교육활동의 틀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기반이 되기도 함.
셋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 – 교육정책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 즉 여러 가지 수단 혹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넷째, 교육이념을 구현 – 교육정책은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강구하여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역할을 함. 때로는 교육정책이 교육이념에 대한 결정작용을 할 수도 있음
다섯째, 교육행정의 기본 지침이 됨 – 교육정책은 이를 기본 지침으로 삼아 그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교육행정 활동의 기초가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