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10회분)관세사시험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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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1.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관세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
물음1. 덤핑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의 관세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1. 개 요
덤핑이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체약당사자들은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
다 낮게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이 체약당사자 영토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
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덤핑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1). 그러나 평가협정 전문에 의하면 각 체약국은 평가절차를 덤핑방지목적으로 활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2)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평가 상 덤핑가격으
로 수입된 물품이라 하여 거래가격을 직접적으로 배제해서는 아니된다. 2. 덤핑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의 관세평가
혐의가 있거나 실제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
한 정당한 절차(예: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를 수입국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조치는 관세평가 목적에 위배된다.
(1)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덤핑물품의 평가기초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2) 거래가격에 덤핑마진폭을 가산하는 행위
3. 관세평가 방법
(1) 1방법 적용 배제 여부
덤핑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문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문
제와 동일한 것이다.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1방법 적용을 배
제할 수 없으며,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심사의 필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별도의 거래가격 적용배제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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