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과 인간 시험 자료 -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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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주차
2.2주차
3.3주차
4.4주차
5.5주차
6.6주차

본문내용

1주차

●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 = 규범 = rule of conduct
● 행위는 1. 적극적 행위 = 작위
2. 소극적 행위 = 부작위 구분
(ex. 형법 372개 조문 수많은 범죄 작위범, 부작위범 두 개로 나뉘는데
부작위범 : 모유수유거부죄, 자살방조죄, 유서대필죄, 퇴거불응죄, 살인방조죄)
사람을 죽이는 방법?
살인죄 두가지 방법 ; 작위의 의한 방법, 부작위의 의한 방법
● 법에서의 부작위의 문제 ->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
불가능 – 어떠한 부작위만 법에서 ??
=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한 경우 처벌 !!
= 화재발생시, 일반인과 소방공무원의 처리 태도에 따라 여부가 달라짐
---> 특별한 작위의무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많아진다
따라서 =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하고자 함
●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여부= 도입 못함 !
ex. 항공 택시기사 쓰러졌는데 응급실 전화 안함 그런데 처벌 못함
그 이유는 응급처치 해야할 작위의무가 없어서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 잘못하다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 도덕적 영역 또한 국가가 처벌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2주차

2.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관습, 종교, 도덕, 법은 당위법칙적 성질 有≠ 자연법칙(존재, 필연, 인과법칙)
당위법칙(當爲法則)이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작위), 하지 못하도록(부작위) 당위(sollen)를 명하는 법칙(ought to)
당위법칙은 시대, 장소, 세대에 따라 변화 및 위반 가능

3. 법은 유일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부적 제재를 받는다.
명제 :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이다.
법에 있어서 강제는 본질적 속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