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행정론 시험대비(개념잡기)_키의질문, 루이스의 경제학적 명제, 중앙예산기관대응전략, 예산주기, 예산과정, 성인지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재정과 예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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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정과 예산의 개념과 성격
1.재정과 예산의 개념
1)재정 : 정부(일반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 및 지출하는 경제활동
2)예산 : 매년 공공 욕구 충족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계획의 과정과 결과

2.재정과 예산의 성격(특징)
1)재정의 본질은 정책·사업이다
- 정책·사업 + 금액 ⇒ < 국정(시정) 철학과 의지 > + < ‘어디에+얼마’ >
2)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어있다.
- “재원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다”(사실판단) + “그 효과는 바람직하다”(가치판단)
3)결과물로서 예산의 성격(3가지)
(1)상태묘사로서 예산 : 해당 조직의 살림살이 → 조직의 목표와 의지
(2)인과 관계의 설명으로서 예산 :　‘자원-활동-결과’간 인과적 과정
(3)선호나 가치의 언명으로서 예산：개별적/집단적 선호

재정 배분의 거시적 배분, 미시적 배분, 정치경제학
- 재정은 공공부문의 희소성을 전제로 할 때 배분 문제가 재정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 거시적 (공공부문-민간부문 간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 / 미시적 (공공부문 내의 여러 대안들에 대한 자원 배분 결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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