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중 법정계약해제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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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강씨의 계약해제의 의의
1. 해제의 의의

Ⅲ. 강씨의 계약해제의 요건
1. 강씨의 해제권의 발생원인
2. 강씨의 해제권 행사

Ⅳ. 강씨의 계약해제의 효과
1. 해제의 법률효과에 대한 민법의 태도
2. 강씨의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
3. 강씨의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이하에서는 계약해제의 법리를 중심으로 강씨의 해제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그 효과로서 최씨의 항변이 옳은지를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사례에서 강씨에게 적법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더욱이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였는지를 검토한 후, 해제의 법률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Ⅱ. 강씨의 계약해제의 의의
1. 해제의 의의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는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이므로, 그것을 행할 권리인 해제권이 있을 때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우리 민법상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법정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리고 그 권리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하므로 계약의 당사자와 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계약상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해제권이 없다.

Ⅲ. 강씨의 계약해제의 요건
1. 강씨의 해제권의 발생원인
(1)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대한 법적 기초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서 최씨와 강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약금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했으므로,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그 발생원인을 약정한 적이 없다. 또한 선금 100만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일부이행이라는 점에서 계약금과는 다르다. 따라서 법정해제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된다. 특히, 통설을 따르면 최씨는 대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매수인으로서 금전채무의 성질상 이행불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