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기말고사 요약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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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문제점과 개선과제
2. 의료보험 도입 배경 및 의의
3. 사회보험이 의료보장에 효과적인 이유
4. 의료보험 제도 현황
5. 국민연금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및 현황
6. 산재보험
7. 사회서비스원
8. 고용보험제도
9. 노인장기요양제도
10. 육아휴직제도

본문내용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승해도 수급권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급권자를 대폭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하고, 급여를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빈곤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급여종류별로 전문화된 정책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장기관을 다변화하고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에게는 이행기 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제정의 최고책임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로서 기초생활급여를 대상자에게 준다. 그런데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관리 하에 있어 직접적인 전달라인이 아니라고 대행을 하는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장이고, 실제수급자, 사회복지연구자, 전문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데,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광역시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자, 급여, 조건 등을 정하게 된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다. 이 두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로 연계하여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권한이 강하지 않는 형식적이다.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에 의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에 의한 직권주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신청에는 급여종류별 개별신청이 아닌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급여 결정 및 통지는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그리고 급여 종류별로 각각 결정하고, 급여실시는 가구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단위도 가능하다. 수급자 관리는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급여 중지와 급여 변경 등을 반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