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법학입문 1학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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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밀수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밀수범이고, 나이 60이 되도록 소득세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재산이 5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재산은 누가 보아도 밀수를 통하여 형성된 재산임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여야 국회의원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재산형성과정이 불투명한 거액의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및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타당한가? (참고로 우리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다) (10점)

2. 민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일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기본원리다. 그런데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고, 파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노동법이 민법상의 원리를 배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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