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청소년 문제와 보호,집단 괴롭힘과 관련한 2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그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시오.

소개글

집단 괴롭힘과 관련한 2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그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집단 괴롭힘의 발생 경위와 과정(사례의 출처 제시)
2) 판결의 주문 결과와 이유(관련 법 조문 제시)
3) 제시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요인과 대처방안 제시(본인의 견해 포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폭력에 의한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통한 학교폭력 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본론
1) 집단 괴롭힘의 발생 경위와 과정(사례의 출처 제시)
사례1) 초등학교내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학생 자살 사건(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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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 예방 및 중재 핸드북, 최수미, 학지사, 2019
집단괴롭힘, 강진령, 학지사, 2000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학교폭력, 박영신, 교육과학사, 2015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 김순흥 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7
한국의 청소년비행, 이동원, 한국학술정보, 2006
청소년 비행 대책론, 장석헌, 박영사, 2015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비행 위기상담, 이철웅 전혜경, 서현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