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학기 기말 현대사회의법과권리 문제 정리 - 최종
- 최초 등록일
- 2022.04.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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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 2학기 기말 현대사회의법과권리 문제 정리 - 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관식
2. 객관식
3. 그동안 나왔던 족보 중 문제 선별
본문내용
주관식
17,48p 胎兒(태아)는 사람인가?
민법에 규정된 ‘사람’이 시작되는 시점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전부노출이 된 때’인 전부노출설을 이르므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법률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지를 적어야 할 듯....
<중 략>
객관식
17p 법과 도덕에 관한 의견
Christian Thomasius(1655-1728)였는데 도덕은 善(honesty)에 관한 것이고 법은 正(justice)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 이를 체계화한 것이 I. Kant(1724-1804)이다. “법은 동기에 관계없이 規定에 합치하느냐만 따질 뿐이지만 도덕은 동기와 결과 둘 다 따진다”.
1. 학자가 한 말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예링(Jhering) 17,24,36p
“도덕은 善(선,honesty)에 관한 것이고 법은 正(정,justice)에 관한 것이다” - Christian Thomasius
“법은 동기에 관계없이 규정에 합치하느냐만 따질 뿐이지만 도덕은 동기와 결과 둘 다 따진다.” - I. Kant
“법의 도덕의 왕국으로의 회귀” - Radbruch
법과 도덕 양자의 구별은 “법철학의 게이프혼” - Jhering
“죄가 정법(正法)에 없으면 조사해 바로잡을 수 없다” - 한율(漢律)
“법은 하나의 국가 내에 효력을 갖고 있는 강제규범의 총체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승인과 실현 여부가 법의 절대ㆍ유일한 판단기준이며, 강제성 없는 법규란 그 자체의 모순으로 타지 않는 불이요, 비추지 않는 빛이다” - Jhering
“Gaming is principle inherent in human nature” - E. Burke
“도덕은 상대적인 것이다.” - H. Kelsen
“형법의 목적은 덕의 촉진과 악의 예방에 있다” - Delvin
“형법의 목적은 도덕교육이 임무가 아니라 침해로부터의 보호가 임무이다” - Hart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