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법규-지역보건법 A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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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1) 목적
2) 지역보건 책임자의 책무-국가 지방자치단체
3)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보건복지부장관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평가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전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4)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시장·군수·구청장(시도) & 시도지사 및 특자시,특자도(시군구)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보고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시도지사 및 특자시·특자도)
6) 시행결과의 평가★<대통령령>-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1) 보건소의 설치-시·군·구 <대통령령>··지자체<조례>★
2) 보건지소의 설치-읍·면 <대통령령>··지자체<조례>★
3) 보건진료소의 설치-의료취약지역
4)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읍·면·동 <대통령령>··지자체<조례>★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5. 보칙
1) 지역의료기관 보조금지급/ 수수료 징수/ 회계사무/ 설치·운영 보고 및 실태조사-시정요구
2) 개인정보 누설금지
3) 권한의 위임
4) 「의료법」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전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의식·행동양상 등 조사
↳지역의료계획수립시 반영

☞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2주이상 공고

Ⅱ.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시도지사(≠특자시,특자도)
★4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해당 국가 or 시도의 계획에 맞춰 수립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내용
1.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의료기기의 수요측정)
2.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 (*인력·조직·재정)
4.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5.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중 략>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

Ⅱ.보건지소의 설치-읍·면 <대통령령>··지자체<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1]보건지소장
➜지방의무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1-1.보건지소장의 업무
⓵해당 보건지소의 업무관장 및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
⓶관할 보건진료소의 업무관장 및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
-----------------------------------------------------------------------------
⥥보건지소장의 지휘 감독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지휘 감독)

Ⅲ.보건진료소의 설치-의료취약지역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