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최종정리 40페이지(해양경찰 공채, 승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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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기선
-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 통상기선 cf. 소축척해도 X, 고조선 X
-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 : 직선기선
(영일만·울산만·남해안·서해안)
※ 달만갑, 호미곶 / 화암추, 범월갑 / 1.5미이터암, 생도, 홍도, 간여암, 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장수도, 절명서 / 소흑산도, 소국흘도, 홍도, 고서,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cf. 백령도, 대흑산도 X
-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의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 대륙붕
- 대한해협에 있어서 영해의 외측한계의 기준이 되는 기점은 1.5미이터암, 생도, 홍도이다.
-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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