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년도 해사법규 지 도 교 수 : 홍 ** 선원의 쟁의행위 - 근로자와 선원의 비교와 사례를 중심으로 - 항해 B반 *번 오** 제출일 : 20**년 4월 15일 발표일 : ... 이 밖에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와의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단체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자치적 노동법규 단체협약’ 이라고 한다.
제1조 목적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 선박의 톤수 측정,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 한국 선박]①국유 또는 공유 선박②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③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④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3항 외의 법인으..
해사법규 족보 STCW 국제협약 ILO 국제노동기구 IMO 국제해사기구 1. 다음 중 임금의 지급 방법 중 맞지 않는 것은? ... 선원법규상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무원은? 답: (나) (가) 선장 (나) 조기장 (다) 의사 (라) 간호사 14. ... 다음 중 해사공법이 아닌 것은? 답: (가) (가) 해상법 (나) 선원법 (다) 영해법 (라) 선박법 4.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 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정류 ○ 개항 질서법상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고 있는 것을 뜻하 는 것은? 정박 ○ 항만 내의 수역은 어느 항행구역에 속하는가? 평수수역 ○ 개항질서법 상 선박이 입․출..
해양안전심판제도v 목적-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v 행정심판 기관(준사법절차)-해양사고 원인규명 (조사심판) -유사 사고 예방 (징계ㆍ권고ㆍ시정조치 등) -해양 안전 기여 (계도 및 홍보)행정심판기관 ..
105. ( ) means a ship the keel of which is laid or which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the date of coming into force of the presen..
선 박 법 제 1장 총 칙 목 적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질서를 유지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사법규 최종정리 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기선 -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 통상기선 cf. ...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조종하는 경우 6.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0cm마다 10cm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해사법규 최종정리 1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 : ( ) - 공식적으로 인정한 ( )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 )조선 : 통상기선 cf. ...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조종하는 경 )만원 이하의 벌금 -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 한국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고소불가분의 원칙 I. 의의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원칙(친고죄에서만 해당)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1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 최초인증검사: 이 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초 검사로 함 ... 선박법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1) 총 톤수 (Gross tonnage)(1) 선박의 밀폐된 총 용적에서 제외 적량을 제외한 총 적량을 미터 단위이면 2.832m3을, 피트 단위 이면 100ft3을 1톤으로 산출한 톤수로 군함 이외의 모든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를..
낚시관리 육성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 제 2조(정의) (낚시터)-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등의 장소를 말한다. (낚시터업)-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 (낚시터업자)-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1..
* 선박 건조 검사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 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해양 수산부 장관은 건조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건조 검사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