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 기말필기 / 강의노트 (2020년 기준)

소개글

솔직히 수업 다 듣기 힘들고, 근데 시험 준비는 해야겠고....
그냥 이 강의노트, 기말자료 보시면 시험대비는 끝입니다.
본인이 그런 입장이라 진짜 제가 만들고 이걸로 공부하고, 어려운 내용 있으면 강의 녹음한거나 영상 그부분만 다시 들으면 끝....
수업 효율대비가 안좋은거 다들 아시잖아요 ㅠㅠ 저는 이거 만드는데 시간 오래걸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사서 쓰셔여... 왜 저 전에는 이런 필기자료가 없었는지 ㅜㅜㅜ
없어서 제가 만듭니다. ㅋㅋㅋㅋ
그냥 수업내용 뿐만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구조도 추가하고 교수님 설명도 더 넣고 만들어서 매끄럽게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들 열공하세요~

*(마지막 챕터는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강의라 그냥 제목만 저렇게 주시고, 보통은 시험범위 안들어가요~)

목차

Ⅰ. 조약법
1. 서
2. 조약체결절차
3. 조약의 효력
4. 조약의 유보
5. 조약의 해석

Ⅱ. 국가의 대외기관
1. 서
2. 국가원수와 외교부장관
3. 외교사절(外交使節): Diplomacy Envoy
4. 외교관계의 設定
5. 외교사절의 종류 및 계급
6.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7. 외교사절의 직무
8. 외교사절의 特權(diplomatic privileges): 외교특권
9. 특권이 인정되는 범위

Ⅲ. 영사(領事, Consul)
1. 의의
2. 연혁 및 법원(法源)
3. 종류, 계급 및 석차
4. 파견(派遣)과 접수(接受)
5. 직무
6. 특권
7. 특권이 인정되는 범위
8. 임무의 종료
9. 관련 사항

Ⅳ.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혁문제

본문내용

1. 서

(1) 조약의 정의
- (명칭을 불문) 능동적(개인 X)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이러한 조약을 규율하는 일반국제법 (구두약속은 인정 안됨)
- 조약은 조약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사협정과 다르다.
(신사협정의 예: UN의 주요기관에서의 의석 배분, ICJ재판관 구성시 지역적 배분)
- 조약법이 종래에는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으나 ILC가 법전화 추진:
(i)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ii) 1986년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

(2) 조약의 분류
(a) 당사자 수: 다자조약, 양자조약(다수국가, 두국가) / 특별조약, 일반조약(2국~ 소수국가, 다수국가 간)
(b) 조약의 성질: 입법조약과 계약조약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방향 지향과 역방향 지향)
(c) 국내적 직접적용성: (특별한 국내입법조치 필요여부) 자기집행적 조약(x), 비자기집행적 조약(O)
(d) 정식조약과 약식조약 (비준절차 생략: 휴전협정, 미국의 행정협정) but 법률적 효력은 동일

(3) 조약법의법원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78년 “조약의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86년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2. 조약체결절차

(2) (양자조약) 조약의 일반적 체결 절차

(a) 조약체결 필요성 검토
(b) 조약초안제시
(c) 조약의 교섭, 채택, 서명: 조약내용의 확정
(d) 조약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기속적 동의, 조약의 비준 등): 조약의 성립(다른 견해: 비준서교환, 기탁시)

* 헌법 제 60조 1항-상호원조조약, 안전보장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