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3과목 원산지결정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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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1. 원산지규정의 개요
원산지규정의 연혁
[파리협약, 1883년]
무역측면에서 “원산지”용어 처음 등장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해 허위표시 물품의 압류 규정
(원산지가 처음으로 국제법규로 규정화됨)

[GATT, 1947년]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국내 법령의 제정 및 집행을 허용
원산지표시 요구가 비관세장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문

[교토협약, 1973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원산지규정 마련
가입의 강제성 없음

[WTO협정, 1995년]
원산지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원칙 천명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미포함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1964년, 관세법시행령 C/O 제출의무 규정
1990년,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의무

원산지규정의 분류
[특혜원산지규정]
쌍방적 : FTA,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GSTP)
일방적 : 일반특혜관세(GSP)

[비특혜원산지규정]
수입제한
수량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ex. WCO 교토협약 부속서 K – 비특혜원산지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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