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20-1 중간고사 기출문제 + 용어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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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출문제, 해설
2. 용어 사전

본문내용

<기출문제>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전날 이미 목적물이 불에 타버렸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매도인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벼락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4) 목적이 불능(不能)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예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매도인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만일 그 원인이 벼락에 의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2. 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채권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글자)
- 예를 들면, 건축을 하지 않을 것, 연주를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

3. 다음 설명은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글자)
- 요물·유상계약으로 급부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으며,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인 점에서 변제와 다르다.

대물변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