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 형태

소개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정부형태의 실제 운용과 특징
2)현행 정부형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3)향후 개헌 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부형태의 유형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영화 ‘링컨’을 보면 링컨 대통령 때 미국 대통령제의 모습을 일부 상상해볼 수 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장 확장하여 행동했다고 하는데, 영화에서 그는 기존의 법이나 의회로부터의 수권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남북전쟁이라는 긴급 사태에 맞선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긴급권은 대체적으로 확대되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법부의 유효 적절한 개입으로 비교적 인권의 침해는 적었 던 반면, 우리 나라에서 실제 발동된 긴급조치는 헌법의 일반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법적 조치였다.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미국식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제2차 대전 이후 저개발국가나 신흥국가들이 미국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제와 같은 정치철학적 기초나 그 운영의 성공을 위한 여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방했다.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비민주적-이념 부재의 지역정당화의 문제, 독재화 가능성과 지역패권주의 문제, 정치적 책임 한계의 문제, 국가기관 구성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의 문제 및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문제 등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으로서, 본문에서는 그 근본적인 대안으로 의원내각제로의 정부 형태 개헌의 필요성 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본론
1)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정부형태의 실제 운용과 특징
현행 정부형태의 특징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혼재된 것이다.
① 국민대표성의 이원화가 정부형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② 대통령의 확정된 임기가 보장된다. ③ 대통령이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회의 불신임제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서만 강제퇴출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강승식(2018),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개정 방향, 법학논총, 42(2),
김도협(2010), 의원내각제의 수용필요성과 조건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6(3),
김명식 (2017). 미국의 통치구조와 한국헌법. 미국헌법연구, 28(2)
김성수 (2011). 독일 분권형 내각제의 효율성 메커니즘. 국제지역연구, 14(4),
김용복(2012), 개헌논의와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 의회강화와 지방분권화, 동북아연구, 17
김종철(2012), 정부형태 개편론에 대한 검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
김형성(2010), 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헌법학연구, 16(3),
미하엘 브레너(2018),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헌법연구, 5(1),
박기덕(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쟁점의 본질과 효율적 대안, 한국정치연구, 16(1)
배찬복(2001), 대통령중심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7,
백윤철(2014), 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0(2),
오용만(2011). 정부형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6,
음선필(2018), 헌법상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 홍익법학, 19(2),
이준일(2008),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고려법학, 51,
이한태 (2010). 개헌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법학연구, 21(2),
임지봉(2010),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16(3)
장영수(2007), 독일의 통일과정과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2.
장영수(2017),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고려법학,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