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족보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은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3, 4
① 사회간접자본이란 서비스 제공주체가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 O
② 사회간접 자본의 일반적 특성으로 자연독점성, 외부성, 공공성, 국민생활 안정성을 들 수 있다. O
③ 야경국가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과 같은 교통시설을 주로 의미했다.
(20세기 초 : 치안,교육,국방의 순수공공재만을 제공) X
④ 사회간접자본은 현대로 오면서 그 범위가 넓어져 물질이나 재화 위주에서 비물질 부문을 포함하여 더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다. X
⑤ 사회간접자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기업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O

2. 공기업의 의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5
①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기업이다. O
② 공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매상액으로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