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대외무역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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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hapter1. 총칙
2. Chapter3. 무역의 관리
3. Chapter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4. Chapter.5 물자
5. Chapter.6 원산지

본문내용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외화획득과 유출 [관세법은 신고 하는것, 통관절차에 포커스=>*관세법상 수출입의 대상은 반드시 신고대상]

Chapter1. 총칙
◼무역의 대상
-유체물(물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ex. 소프트웨어)
-용역 (서비스)

⧠용어의 정의: '무역'이란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물품+용역+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 [관세법과 동일한 개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인도

*수입: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인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에 해당하면 통관이 필요하지는 않다. 통관은 관세법상 수출입에 해당. 관세법은 유체물에 대해서만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