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역법규 중간고사 필기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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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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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목적, 운용원칙, 수출입제한 (무역제한조치)
(1) 목적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용원칙
i)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 (free & fair trade)
ii)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
(3) 수출입 지역 제한 (무역제한사유, 조치)
(i) 교역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
(ii)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정하는 경우
(iii) 국제 공조에 의한 경우
(iv) 생명, 건강 및 안전 확보의 경우
(v)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제한, 부담을 하는 경우
(vi)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

2) 수출입 정의
(1)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유상거래 또는 무상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유상거래, ex-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3) 거주자(비거주자)가 비거주자(거주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범위내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무체물
거주자: 대한민국에 거소(주소)를 둔 개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
용역의 예: 세무, 회계, 엔지니어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