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04.15
- 최종 저작일
- 2018.03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000원
소개글
"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법학기초 이론
법(法)
속지주의: ex)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활 속 법의 규율 ex) 국적부여, 고등교육(일정한 수학능력 필요), 근로기준법 등
法 ▸ 1. 행위의 준칙(準則) =기준 ▶ 규범(rule of conduct)
(개념) ▴일본식 표기
행위(行爲)란? ▸ (1) 적극적 행위(=작위(作爲))▸움직임이 있는 것
(2) 소극적 행위(=부작위(不作爲))▸움직임이 없는 것
ex) 퇴거불음죄, 모유수유거부죄, 자살방조죄
인간의 모든 부작위를 모두 처벌가능한가? X 법에 규정된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할 시에만 처벌 ex) 소방공무원 vs 일반시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 기소
“선한 사마리아인 법” ▸ 도덕적 영역에서 의무 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처벌
↳국가권력에 악용될 수 있다.
法 ▸ 2. 사회규범의 일종 ▶ 당위법칙(當爲法則)적 성질 - 자연법칙(존재, 필연, 인과법칙)
▴관습, 법, 도덕, 종교 ▴(1) 시대, 장소에 따라 변화 가능
(2) 위반 가능
法 ▸ 3. 국가권력으로 부터 강행되는 규범
▴ 법적제재 有
강제력 有
▼
“실효성 확보”
法 ▶ (1) 사회의 법
(2) 인간의 법
(3) 객관적 법
(4) 강제적 법
(5) 정당한 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