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 02년~16년 3회까지 1차 필기 기출문제 해설(법령포함)
- 최초 등록일
- 2016.10.24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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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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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02-1, 08-1, 10-1, 15-1
㉮ 6개월
㉯ 1년
㉰ 2년
㉱ 3년
☞㉱
<해설>
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다음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02-1[개정]
㉮ 시업(始業) 및 종업시각을 사용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02-1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 해고 이외의 다른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근로자대표의 해고 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해고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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