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부인과 항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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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항변에 대해 쓴 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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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 부인 또는 항변이 된다. 상대방의 주장이 항변인가 부인인가의 문제는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의 순서, 소송지휘 등과 관련하여 소송실제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인과 항변이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다툰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지만,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고 구별실익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부인
1. 의의
부인이라 함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
2. 종류
⑴ 직접부인
단순히 상대방의 주요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이다. 원고가 소비대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던 점과 그에 기해 돈을 주었다는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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