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말고사(국민주권원리, 대의제의원리, 다수결의원리,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다원주의)

목차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2절 대의제의 원리
제3절 다수결원리
제4절 선거제도
제5절 복수정당제도
제6절 다원주의

본문내용

1.1.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1.1.1.1.1.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1.1.1.1.2. 합리적 선거제도에 의한 구현
1.1.1.1.3. 직접민주제의 가미
1.1.1.1.4.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1.1.1.1.5.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1.1.1.1.6. 지방자치제에 의한 구현
1.1.1.1.7.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구현

2. 대의제의 원리
2.1. 서설
2.1.1. 개념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대표선출(§ 41①, § 67①) + 대표의 정책결정(§ 40, § 66④) +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46②, § 7①)
2.1.2. 개념요소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2.1.3. 발생배경 국민의 의사능력 부족, 국가기능의 다양화
2.2. 본질 국가의 의사 ≠ 경험적 의사 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도록 = 추정적 의사 국민의사 ≠ 국가의사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2.3. 성격 정치적 대표설(多); 자유위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2.4. 기능 책임정치 / 전문정치 / 제한정치 ․ 공개정치 / 사회통합기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