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시험자료

목차

1. 스티글러/펠츠만/포즈너의 규제이론과 주요 특징 및 차이점 비교
2.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각 정치상황별 등장배경/규제의 특성/규제의 사례
3. 윌슨 규제정치이론의 기본적 가정
4. 경제적 규제의 유형 세가지
5. 경제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특성 1)이익집단측면 2)정치과정적 특성 3)규제기관 행태적 측면
7. 소득재분배 목표를 은폐한 채 이루어지는 경제적 규제의 실례를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로 설명
8.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특성(윌슨 이론 관점)
9. 미국에서 6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규제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 과정, 주요 행위자의 역할
10. 미국에서 7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규제완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 과정, 주요 행위자의 역할
11. 환경규제에서의 직접규제 방식(명령지시적 규제)과 시장유인적 방식의 장단점 비교

본문내용

1. 스티글러/펠츠만/포즈너의 규제이론과 주요 특징 및 차이점 비교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① 규제 : 규제는 일차적으로 해당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작용한다.
② 규제의 포획이론 :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포섭되어 이들 피규제기관의 요구에 동조하고 호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괴리초래를 불러일으킨다.
③ 국가의 강제력 : 국가의 기본자원인 강제력은 여느 시장과 같이 정치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상품이며, 경쟁압력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수급이 결정된다.
펠츠만의 정부규제이론
① 규제자의 배분결정 : 직접적인 정치자원을 기대하거나 투표수의 극대화를 꾀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연합들이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가격, 즉 자신에 대한 지원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의 이전에 대한 배분결정을 한다.
② 이익이전 : 스티글러의 규제자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나 투표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일연합체에 이익을 이전시킨다는 내용과는 달리 펠츠만은 최종적인 규제수혜자라 할지라도 모든 이익의 이전을 독차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중 략 >

7. 소득재분배 목표를 은폐한 채 이루어지는 경제적 규제의 실례를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로 설명
소득재분배의 목표는 각 세대가 보유하는 생산요소의 질양과 그 생산용역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제1차적 분배에 내재하는 결함을 시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① 진입규제의 경우 실례를 들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의 존속을 볼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상품에 대해 특정 업체가 독점계약을 통해 국내 로 무분별하게 규제 없이 수입을 하게 된다면, 공급과 수요를 저울에서 무게 재 듯 하여 마음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동종 산업에 대하여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규제를 둠으로써 국내경제성장의 촉진 및 소비자보호 등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