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주주- 6. 주식의 소각

소개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이익소각

본문내용

문> 주식의 소각

Ⅰ.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회사의 해산시에 전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과 구별되고, “주식 자체”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주식을 소멸시키지 않고 주권만을 소멸시키는 주권의 “재권판결” 및 주식인수인의 자격만을 실효시키는 “실권절차”와도 구별된다.

Ⅱ. 종류
주식의 소각에는 크게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상343조 1항 본문)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경우(상343조 1항 단서, 345조 1항)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각되는 주식만큼 자본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상 439조 2항), 후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소각의 재원이 되어 자본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특정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상환주식의 상환(상 345조)과,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한 기준에 의하여 소각하는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