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정리

소개글

로스쿨 2학기 회사법 과목의 수업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과목에 나올 내용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법인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合名會社)
2. 합자회사(合資會社)
3. 주식회사(株式會社)
4. 유한회사(有限會社)

<법인격 부인의 법리>

1. 의의
2.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근거
3.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요건
4.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 범위
5.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효과

<1인 회사>

1. 1인회사의 허용여부
2. 1인회사와 사단성
3. 1인회사의 법적 구조
4. 1인회사에 대한 입법론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1. 상법 212조의 입법취지 : 분리원칙의 배제
2. 책임의 성격
1) 직접, 연대, 무한책임
2) 강행성
3) 부종성
4) 보충성

3. 책임의 주체
4. 책임 요건
5. 책임의 내용
1) 사원이 회사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지는지 여부
2) 사원이 동시에 회사채권자인 경우
6. 책임이행의 효과
7. 책임의 소멸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충실 또는 자본유지의 원칙
3. 자본감소제한의 원칙

4. 기타의 원칙 (실질적 원칙)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회사의 성립시기
3. 설립중회사의 법적성격
4. 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1) 설립중의 회사의 조직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①권리능력
②발기인의 권한
③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5. 성립한 회사로의 권리의무의 이전관계
1) 권리의무의 이전
2) 차액책임의 문제

6. 회사 불성립과 설립중의 회사

<가장납입>
1. 의의
2. 유형
1) 통모가장납입
2) 위장납입
3. 주금납입의 효력
1) 학설
① 납입무효설
② 납입유효설
2) 판례
3) 소결

4. 회사설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1) 납입유효설
2) 납입무효설

5. 위장납입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① 자본충실책임
② 손해보상책임
③ 그밖의 책임

2) 이사의 책임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

1. 의의
2. 자본충실 책임
1) 인수담보책임
2) 납입담보책임
3) 인수 납입 흠결과 자본충실책임과의 관계
3. 손해배상책임

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회사 불성립시의 책임

<주식의 양도와 제한>
1.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2. 권리주 양도의 제한
1) 의의
2) 내용
3) 양도의 효력

3.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1) 의의 및 내용
2) 제한의 예외
3) 효과

4.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 의의

2)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범위
①회사의 계산
②주식의 질취
③신주인수
3) 제한의 예외
①상법상의 예외
②증권거래법상의 예외
4) 위반의 효과
① 학설
② 판례
③ 검토

5) 위반의 책임

6) 자기주식의 지위

5.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1) 의의 및 내용
2) 제한의 예외
3) 위반의 효과
4) 모회사주식의 지위
6.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본문내용

<법인격 부인의 법리>

1. 의의
법인격 부인 내지 법인격 무시의 법리는 일정한 경우에 법인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분리원칙을 해당사안에 한하여만 부인 내지 무시함으로써 법인인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체로 보는 이론이다. 판례와 학설또한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거의 귀일되어 있다.

2.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근거
1) 이론적 근거
법인제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말해 분리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에 그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독일 판례상의 분리원칙이 남용되어 생활의 실제 및 사실의 힘이 명하는 때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원칙이 그것이다.

2) 실정법적 근거
1)회사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입법취지 및 권리남용 규정(민법 2조2항)에서 찾는 견해, 2)권리 남용 금지규정에서 찾는견해, 3)권리남용금지와 신의칙의 양자에서 찾는 견해, 4)회사의 법인성 규정에서 찾는 견해, 5)민법 2조 및 상법 제 171조 1항등에서 복합적으로 찾는견해가 각기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세 번째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생각건대 어차피 이 법리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최종적 구제수단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사안에서 분리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느냐 여부의 판단이 결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의칙설이 타당할 것이다.

3.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요건
1) 학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