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2(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정리

소개글

로스쿨 1학기 경제법 과목의 수업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 선택법 경제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2단편집으로 휴대하면서 암기하기 쉽게 구성해보았습니다.

목차

독점규제법
경제력집중의 억제
경제력집중의 의의
경제력집중의 유형
경제력집중 규제의 필요성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기업집단
기업집단 규제의 필요성
경제력집중 규제의 연혁

경제력집중 규제체계

규제의 기본구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지주회사 규제

지주회사의 의의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유형

지주회사 규제의 의의
지주회사 설립규제

신고주의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요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특칙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법 8조의 2 2항)

1. 부채비율의 제한
2.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축소의 금지
3. 계열회사 이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의 소유제한 및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4. 금융지주회사의 일반국내회사의 주식소유금지
5.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보험회사 주식소유의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법 8조의 2 3항)

1.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축소의 금지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제한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법 8조의 2 4항)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시정조치 및 형벌

1. 시정조치 (법 16조 1항)
2. 벌칙
3. 과징금 (법 17조 4항)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출자
상법상 상호출자 관련 규정: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 관련 규정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 규제의 의의
2. 규제의 내용
삼성그룹에 속한 삼성생명㈜이 호텔신라㈜ 등 4계열회사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관련 사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 규제의 의의

2. 규제의 내용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1. 규제의 의의
2. 규제의 내용

탈법행위의 금지 등
부당지원행위
“부당성”의 판단

특수관계인 문제

1. 당해 사건에서 자연인이 시장에서의 경제적 주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이 가능한가?

2. 구체적 부당성 판단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호)

(1) 부당한 자금지원

(2)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3)부당한 인력지원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공동행위의 기능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및 요건

공동행위의 의의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개념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판단하는 기준(심사기준 V.2.)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합의의 추정


1. 입법취지 및 법적 성격
2. 합의 추정의 요건

(1) 행위의 외형상 일치

(2) 정황증거 및 제반사정

3. 추정의 복멸

4. 행정지도의 합의 추정의 복멸

부당한 경쟁제한성

연성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의 단계별 심사절차(심사기준 IV. 2.)
경쟁제한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공동행위의 부당한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종래 법원의 입장 요약

시외전화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화물운송료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법 19조 1항 각호)
행정지도와 적용제외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75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 합의의 사법적 효력
2. 시정조치
3. 과징금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관련상품의 범위


㈜두원냉기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및 개수

1. 공동행위의 시기

공동행위의 시기:
2. 공동행위의 종기
3. 공동행위의 개수“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공정거래저해성
(1)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
(2)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의 구분
(3)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체계상 지위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2.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1. 거래거절
유형
(1) 공동의 거래거절
(2) 기타의 거래거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차별적 취급


2. 차별적 취급

유형
(1)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별표 1의 2 2호 가목)
거래지역: 행위자가 사업활동을 행하고 있거나 행하려고 하는 지리적 구역, 행위자가 경쟁관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지리적 단위
거래상대방: 차별취급의 대상이 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포함
(2) 거래조건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사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SK 텔레콤” 사건):
(4) 집단적 차별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경쟁사업자배제

3. 경쟁사업자배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법 제23조 1항 2호)
유형
(1)부당염매
(2)부당고가매입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법 23조 1항 3호 전단)
유형
(1)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사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한국오라클” 사건)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거래강제

유형
(1) 끼워팔기(tie-in sale)
(2) 사원판매
(3) 기타의 거래강제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

(1) 구입강제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경영간섭

일반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유형

(1) 배타조건부거래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사업활동의 방해

유형
(1)기술의 부당이용
(2)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3) 거래처 이전방해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특수불공정거래행위

특수불공정거래행위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특정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품류 및 현상의 의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의 유형 및 금지기준

(1)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품류가액의 산정

적용대상:대규모소매업자와 무점포소매업자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1. 부당반품
2. 부당감액
3. 부당한 지급지연
4. 부당한 강요행위
5. 부당한 수령거부
6.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7.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8. 사업활동방해



9. 서면계약체결의무
10. 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2.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3.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4.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5.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법 제23조 1항 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고시 3조)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고시 4조)
3.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 (고시 5조)
4.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고시 6조)
5. 거래강제행위의 금지
6.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고시 8조)
7. 거래거절행위의 금지(고시 9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 부당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2.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및 다른 고시와의 관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법 24조)
과징금 (법 23조 1항 7호)
손해배상(법 56조 1항)
벌칙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가격유지의 성립요건

1. 재판매

2. 강제성

적용제외

1. 저작물
2. 지정상품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시험범위 안들어감)



부당성 판단
부당성의 심사요청(법 33조, 영 48조)
소비자보호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약관의 의의


약관의 기능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약관의 내용통제
약관의 내용통제

1. 약관의 편입통제
(1) 작성 및 명시 · 교부의무
(2) 설명의무
(3) 의무 위반의 효과
(4) 개별약정의 우선

2. 약관의 해석

(1)신의성실의 원칙: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함(법 5조 1항 전단)
(2)통일적 해석의 원칙: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함(법 5조 후단)
(3)작성자불리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법 5조 2항)
(4)엄격해석의 원칙: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사업자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3. 약관의 유효성통제

(1)신의성실의 원칙
(2) 임의법규
4. 구체적인 무효사유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

1.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2. 공정위의 시정조치
3. 약관의 심사
4. 조사 및 의견진술 등
5.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법 30조의 2)

본문내용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법 8조의 2 2항)

1. 부채비율의 제한

지주회사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확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음.

2.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축소의 금지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국외상장법인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함.

*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i)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ii)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 이상인 회사를 가리킴(영 2조 3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5)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6)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7)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 이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의 소유제한 및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지주회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을 5% 이내로 제한, 단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권오승, 경제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