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사회 제 2장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소개글

기업과 사회, 지방자치의 발달과 동향 요약

목차

제 1절 시대변화와 지방자치의 발달
제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제 3절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제 4절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

본문내용

Ⅱ. 지방자치의 발달
1. 근세 이전의 지방 자치
- 중세 : 봉건국가 체제(feudal system) - ‘통일성 없는 국가 체제’
→ 서양 : 지방자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자치제 실시.
예) 유럽: 11C 도시권을 갖는 도시가 발달 → ‘국가속의 국가’
13C 도시동맹결성, 헌법과 3권(입헌, 사법, 행정)을 가짐.
17․18C 절대 군주 세력 강화 → 도시자치제 쇠퇴.
- 근대와의 차이점 : ‘국가속의 국가’라고 할 만큼 독자적인 힘과 지위를 가졌음.
① 도시자체에서 헌법과 지방법을 제정하고 재판을 향하며 행정권을 고유한 권능으로
행사하였다.
② 도시안의 시민자유는 보장되었으나 시민 참여적 주민자치는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2. 근대국가의 지방자치
- 근세 : 통일 국가적 통치체제.
← 중세적인 지방단체의 봉건적인 특권을 완전히 배제.
← 지방단체를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층구조 속으로 흡수.
⇒ 국가안의 지방단체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음.
⇔ 이러한 절대 권력적 군주제도를 부정함으로서 지방자치가 성립.
→ 국가(권력)와 사회(자유)의 2원적 대립사상에 입각하여 절대군주제를 타도
하고 성립한 근대 자유민주제 아래에서, 의회주의와 지방자치제가 채택됨.
- 지방자치제 채택의 이유
① 국가의 권력을 지방단체에 내면화함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채택.
②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성립․ 발전과의 관련 속에서 존립, 지방자치가
존립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 하나의 징표로 인식.
- 지방자치의 종류
① 주민 자치 (영국) :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정에 중점.
② 단체 자치 (유럽대륙 제국) :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에 중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