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법규 요약정리

목차

1. 국제적 동향
2. 전자 서명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4. 저작권법
5. 기타 전자상거래 법규

본문내용

<< 국제적 동향 >>

1. 국제기구의 정책적 동향

(1) OECD
OECD에 있어서 초기 논의대상은 소비자보호, 인터넷의 오용문제 등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이동의 자유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적 환경(Electronic Environment)에서의 상업적 활동의 유용성 및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무역, 경쟁, 정부조달, 조세 등 국제경제활동 측면에 대한 연구분석과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벽의 철폐'(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① 정보화 기반에 대한 접근의 보장, ② 정보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용자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 ③ 새로운 전자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확실성의 최소화, 그리고 ④ 결제 및 유통에 관한 문제의 해결 등 네 분야를 설정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안 및 인증,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보호, 조세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법제도의 정비, 전자결제 등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