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부산동임차권의 물권화

소개글

제가직접작성

목차

Ⅰ. 서
Ⅱ.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의 내용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임차권이란 임차인의 권리, 즉 임차물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의 임차권이 강화되어 가는 현상을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고 일컫는다.
2. 부동산임차권의 성질
(1) 임차권채권설 - 종래의 통설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수익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견해이다.
(2) 임차권물권설
미등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된 임차권만은 임차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임차권물권화설 - 다수설
부동산임차권은 본질상 하나의 채권에 지나지 않으나, 효력상 물권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물권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는 권리라는 견해이다.
Ⅱ.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의 내용
1. 대항력
(1) 문제의 소재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 ․ 경락된 경우에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된다.
1) 등기된 부동산임대차
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3) 인도와 주민등록이 된 주택임대차
4)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신청된 상가건물임대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