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물권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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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0.17
최종 저작일: 2001.10; 4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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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일물일권주의
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1)사회적필요성과 실익이 있음
(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
3. 예외
(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인정, 부등법 제14ㆍ15조)
(2) 분필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1965.1.19 64다1254)
(3) 지상ㆍ지하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4) 지중 일부 광물에 대한 광업권
(5)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판례)-소유권의 객체
(7) 입목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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