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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자유지역(FZ)의 기능과 관세자유지역(FZ)의 영향 및 관세자유지역(FZ)의 문제점, 대책 그리고 관세자유지역(FZ)의 기대 효과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관세자유지역(FZ)의 기능

Ⅲ. 관세자유지역(FZ)의 영향
1. 무역업자
2. 제조업자
3. 해운항만업자의 시각
4. 금융업자
5. 지역경제적 측면 - 고용증대효과
6. 지역경제적 측면 - 외화가득효과
7. 지역경제적 측면 -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술이전

Ⅳ. 관세자유지역(FZ)의 문제점과 대책

Ⅴ. 관세자유지역(FZ)의 기대 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2. 기타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관세자유지역 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물품 등을 반입해서 물류상의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대표적인 예는 환적물품과 중계무역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물류업체에게 영업활동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국제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특별히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 나라의 국경선과 관세선(customs line)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또는 관세자유지역과 같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경선과 관세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관세자유지역은 국경선 내에 있는 구역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세선의 바깥에 위치한 구역이다. 관세선 밖에 위치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되며,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가공활동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리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지역인 것이다.
관세자유지역법에 의하면 "관세자유지역"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법제2조 제1호).
▶ 관세영역 -- 관세자유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 국내지역 -- 관세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시 제2조 제1호).
▶ 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 또는 가공, 전시, 건설,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별히 허가한 장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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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6대 운영에 관한 연구(1996), 한국해운학회지
산업연구원(2002), 자유무역지역의 후보지 실태조사 및 적정 후보지 선정방안 연구
이재기 외, 현대무역의 이해, 연암사
이기철(2001), 관세자유지역의 항만 시설 및 토지이용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Free zone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항만발전 전략에 관한 워크샾,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의 국제물류 중심화를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방안, 물류학회지, 제11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