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국관세자유지역의문제점

소개글

작성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레포트입니다.
자료찾기가 쉽지가 않았죠.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찾기가 쉽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레포트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장담합니다.
저는 어렵게 구한 자료이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서론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초기 활성화 실패의 원인

관세자유지역제도의 개선 방안

정책적 과제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 실패사례

보충자료

인천 관세자유지역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본문내용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동북아의 주요 항만과 국가간에도 국제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항만기능을 다양화-고도화하는 한편 법-제도 및 투자환경조성 경쟁이 치열하다. 동북아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 국가차원에서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Hub 항만의 건설, 기존의 국가제도와 관행, 한정된 항만기능만으로는 물류부가가치 창출이 곤란하고 물류산업과 연계된 다국적기업 등을 유치할 수 없어 국제물류기지로 발돋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1세기의 증가하는 동북아 물류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관세자유지역(국제적 통용명칭은 자유무역지대)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12월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세자유지역법)을 제정하였다. 관세자유지역은 법적-지리적으로 국가의 관세선 외측에 위치하여 대부분의 관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된 구역으로, 통관절차-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을 부여하여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장치, 보관,·혼합,·재포장,·가공,·조립 등의 물류부가가치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은 다양화-고도화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만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대책이라 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권의 국제물류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외 물류 및 생산거점유치에 따른 물류부가가치 창출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고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청

출처는 모두 레포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