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의 기능

소개글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설명의무의 기능
■ 설명의무의 근거

본문내용

■ 설명의무의 기능

의료행위는 본질상 여러 위험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의료사고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사고 분쟁이 발발한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기술상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의료기술상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환자측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추구의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동향도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의료기술 과오소송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설명의무위반 소송이라고 한다.

불충분한 설명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을 추궁한다면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전단적(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의료를 인정할 수는 없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권의 보호라는 양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논의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이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사법목적을 충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설명의무의 근거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는 원칙적으로 전단적 의료행위, 즉 위법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범위 내에서 「설명」은 의료행위의 보조수단 내지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에 포괄되어 독립적인 의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일까? 설명의무는 치료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의료에 의한 환자의 이익과 그에 부수하는 생명, 건강에의 위험을 나타내고, 진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주체적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로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치료행위의 연장으로서의 내용을 갖는 것도 있다. 즉, 설명의무는 협의의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의료행위와 준하는 내용의 의무도 포함되는 독립적 부수의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