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책임 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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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료과오책임의 성질(근거)
1.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2. 불법행위책임
3.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Ⅲ. 의료과오책임의 성립
1. 의사의 과실의 판정기준
2. 의사의 설명의무
3. 과실의 유형
4.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5. 책임인정에 따른 특수문제

Ⅳ. 의료과오책임의 효과
1.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2.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Ⅴ. 관련판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사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보건향상을 지도하는 자이므로(의료법 1조·2조 2항), 그 사회적 책임내지 사명감은 참으로 큰 것이다.
종래 의사는 그 수에 있어 희소성이 있고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여 신체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만으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으며, 의료혜택은 일반화돼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생활의 윤택과 생명의 고귀성에 대한 자각으로 건강과 생명을 의사의 진료와 조언을 받아서 보존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의료혜택은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의사는 자연히 많은 수의 환자를 진단 또는 치료하게 되고, 이 때 환자가 기대하였던 효과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분쟁이 야기된다. 이 가운데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달리 위사로서는 자기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 및 최고의 의료시설로써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나타난 결과가 환자 측이 바라는 효과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의료법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포함하는 개념) 또는 의료관계종사자(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중 의료관계기관을 개설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가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한다(의료법 12조 1항, 의료분쟁조정법안 2조 3호).

<중 략>

결론
의료과오에 관항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특히 의사가 자신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분명치 않다. 의료행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언제나 수반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료상의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의 과실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다면 의사들의 위축의료를 유발케 할 염려가 있다.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책임에 관한 명백한 한계를 확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의사에게는 일반민사책임의 예외적 준칙을 인정하여 경과실은 면책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앞으로 이에 관한 적절한 판례의 정립 및 입법조치가 요망된다.

참고 자료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제6판
김상용, 채권각론, 2003
권용우・김영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