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론

소개글

예산제도개혁의 변천과 각 예산제도의 장단점등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예산제도개혁의 변천
① 품목별 예산제도(LBS)
ㄱ. 의의
ㄴ. 예산편성 방법

본문내용

1. 서론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바람직한 변화,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이때 더 나은 하나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의 예산제도에서 이론을 발전시켰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해주었다. 그리고 예산과정에 합리적 절차를 도입하여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도 추구해왔다. 여기서 특징적인 요소인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2. 본론
(1) 예산제도개혁의 변천
① 품목별 예산제도(LBS)
ㄱ.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 즉, 세입과 세출을 표시하면서 기관별 예산, 기관의 운영과 행정 활동에 소요되는 품목을 나열하여 그 내용을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구조에서 목에 해당하며,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에 민감하도록 엄격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의 기본 목적이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 지향적 예산이며 사업의 성과나 예산 운영 방식보다는 비용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지출에 따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리자들이 사업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 변경의 폭이 매우 적다.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행정부 제출예산제도의 긴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ㄴ. 예산편성 방법
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편성 기본단위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현행 예산 과목 체계인 (소관) 장․관․항․세항․목에서 목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기본 단위이다. 목은 예산 과목의 최종 단위로서 투입 요소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편성 비목이 목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