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온라인 실명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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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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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와 현대사회라는 과목에서 온라인 실명제라는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 실명제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온라인 실명제는 다른 말로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며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니 이건 이미 법률로 개정되어있는 하나의 조항이었다. 지난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12일로 공포된 개정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개정 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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