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원론-윤정일]제8장~제11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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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8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제9장 장학행정

제10장 교육인사행정

제11장 교육재정

본문내용

제8장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제1절 교육법규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교육법’ :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
① 조장적 성격 : 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육성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로 전문성․기술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②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교육법이 우선한다.
③ 특수법적 성격 :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한 특수법의 성격을 갖는다.
④ 윤리적 성격 : 교육법은 윤리적인 면이 특히 강조된다.
2) 교육법의 존재 형식
① 성문법원 :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등
②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2. 교육법의 기본 원리
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 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 입법상의 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의 원리라고도 함
② 교육 자주성의 원리 : 민주교육의 원리라고도 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라고도 함
③ 교육권 보장의 원리 :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④ 교육 전문성의 원리 :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⑤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 국가는 국민에게 가능한 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⑥ 교육 중립성의 원리 : 공교육체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외적 조건의 보장 뿐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내적 사항의 보장을 본질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행정학원론, 윤정일,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