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국민연금 사회보장 (외국사례포함)

소개글

국민연금 사회보장에 관한 복지정책론 레포트입니다.

외국사례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문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사례
1) 호주의 연금제도
2) 칠레의 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분석
1) 급여대상
2) 급여 형태
3) 국민연금 전달체계
4) 국민연금의 재정

3.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분석
1) 국민연금제도의 태동기
2)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기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기
4) 국민연금제도의 재편기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태동기

1988년에 시행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1986년 12월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이지만, 국민연금제도의 탄생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6ㆍ25전쟁으로 폐허화 된 국토와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궁핍한 국민생활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재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였다. 당시의 사회복장제도를 개관하면, 1961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와 1963년부터 독립운영 된 군인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1964년부터 실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도였다. 이러한 척박한 사회보장의 토양에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 된 것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복지연금법이 도입된 배경에 대하여 이혜경(1994)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 도입발표는 공적연금 본래의 목표인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미미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본재 제도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에 우선순위가 두어졌던 결정임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의 도구주의적 정책의 전형적인 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진(1987)의 경우에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지닌 사회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적동원이란 경제적 기능에서 제도의 도입배경을 찾고 있다. 한편 당시 국민복지연금제도 도입에 관여한 민재성은 1972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71)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서 제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개선, 중화학공업의 육성 그리고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목표를 두었다고 하였다. 특히 고도성장과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조업 근로자수의 확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 노령인구의 증가, 돌발사고의 증폭 등 여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전근철 (2005), “국민연금제도 형성과정 분석 : 도시지역 연금적용확대 과정을 중심으로”
김영용 (200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정태 (2004), “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과개편방향”.
안재욱 (2007),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민영화”.
박양균 (2006),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정치적 남용소지 많다”.
이승민 (2007), ⌜신 국민연금 8대 비밀⌟, 사자후.
하상근 (2008), ⌜국민연금과 정책불응⌟, 한국학술정보.
김선택 (200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행복한책읽기.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국민연금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노용오 (2006),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주상.
김영화외 공저 (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김경우외 공저 (2007),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윤석명,주은선 (2000), ⌜공적연금 유형의 비교⌟, 국민연금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