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정부조직

소개글

비교행정

목차

1.역사 제도적 기반

2.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1)중앙행정체계
2)대통령실
3)수상실
4)부성내 조직

3.대통령과 수상의 관계
1)대통령의 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동일한 경우
2)대통령의 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3)동거체제(Cohabitation)의 경우

4.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1)미니스트르 데타(ministre d`Etat) - 국가장관
2)미니스트르(ministre) - 일반장관
3)미니스트르 델레게(ministre delegue) - 위임장관
4)세크레태르 데타(secretaire d`Etat) - 정무장관

5. 각료회의
1) 국무회의 (장관회의 : le Concil des ministres)
2) 내각회의(Concil de cabinet)
3)부성간위원회(Comite interministeriel)와 부성간연락회의(reuinon interministeriel)

본문내용

1.역사 제도적 기반

프랑스의 역사ㆍ제도적 특성은 유럽 서단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지정학적 다양성이 풍부한 프랑스가 행정적 측면에서 신속하게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접촉이 쉬워 다른 문명의 영향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용하였다는 점과, 지역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프랑스인의 본질적인 기질로 알려진 주지주의와 법률주의의 2대 흐름이 이와 같은 체제 확립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중앙권력이 점차 확립됨에 따라 권력을 두뇌로 하는 유기체로서 국가를 이해하는 추상적인 국가관을 정립하였다.
결국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에 기초한 프랑스의 관료국가는 국가발전의 주도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프랑스의 관료제가 경제사회 전반을 주도하게 된 이면에는 관료제의 자율성곽 전문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엘리트 관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수립, 사회개혁,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다.

2.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1)중앙행정체계

프랑스의 정부구조는 한국과 같은 정부조직법이 없고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며 의회의 간여사항도 아니다. 프랑스의 정부조직은 연성(軟性)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영국 및 독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는 다음의 [자료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훨씬 변화무쌍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장관 조직이다.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는 부성(部省)에는 국가장관을 임명하여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관은 사명을 분업화하여 총리 밑에는 독립적으로 소관부성의 업무를 지휘토록 하고 있다. 위임장관은 총리나 일반장관 밑에서 총리나 장관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무장관은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타 장관보다 낮으며 총리나 일반장관 밑에 소속되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어느 장관에 소속되지 않는 자율적 무임소장관을 두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 비교행정(2005). 박천오 외 공저. 법문사.
▷ 비교행정론(2004). 김광웅ㆍ강성남 공저. 박영사.
▷ 비교발전행정론(2005). 이도형ㆍ김정렬 공저. 박영사.
▷ 프랑스 문화 읽기(2002). 김경랑ㆍ최내경 공저. 학문사.
▷ 프랑스 문화와 사회(2002). 문화와 사람들 공저. 도서출판 만남.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993)1권.14권.
▷ 프랑스 개황(2004.11).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