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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유*
최초 등록일
2008.11.21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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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의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달성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개

목차

□ 개 요
□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

본문내용

□ 개 요
정부의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달성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관
○ 전통적, 현대적 기능
•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정치적 폐해를 배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 엽관∙정실주의적 인력운영 배제, 공무원 신분과 권익 보장
• 할거주의 방지, 범정부적 통일성 확보
• 전문화와 인사관리기술,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해 각부처와 지자체 인사관리 지원
• 정부 인사정책의 변화 및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하거나 정부 최고책임자와 입법부에 권고
• 인사행정 및 정책에 대한 각종 세력집단의 요구를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의
인사정책의을 위해 이들 세력집단의 지원 확보
○ 조직형태
• 독립성 : 임원의 신분보장, 자주적인 조직권, 예산의 자주성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인사기관의 독립성은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당적
기초를 갖는 행정부에 대한 상대적인 독립성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인사기관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반면에 없는 나라도 있으나 이는 개별국가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엽관주의가 발달했던 국가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보장에 관하여는 엽관주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호주의적 입장과,
반면에 독립성이 오히려 소극적 인사행정의 방해가 된다는 관리주의적 입장이 있다.
• 합의성 : 중앙인사기관의 합의성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는 독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체로 중앙인사기관이 인사행정사에 있어 독립성을 갖고,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합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성을 갖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인사행정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공평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이해조정이
가능하며, 또 임기의 교체적 구성으로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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