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방안

목차

Ⅰ. 중앙인사위원회
1. 개념
2. 설치 목적
3. 연혁
4. 주요업무
Ⅱ. 중앙인사위원회의 활약
Ⅲ.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중앙인사위원회
1. 개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침 결정, 인사관계 법령의 재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 공무원 권익보호(소청) 기능을 수행한다.
1급-9급 국가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전반을 담당하지만, 그 기능의 핵심은 1-3급(실국장급)의 승진, 임용심사권을 가진다.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장 겸임) 외에 민간출신의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며 임기는 3년이 보장된다.
2. 설치 목적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 승진심사와 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연혁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년)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중앙인사행정기관은「고시위원회」와「총무처」가 정부조직법(1948, 7. 17)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고시와 전형(특별채용)은 대통령 소속하의 고시위원회가 담당하고, 나머지 인사행정업무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총무처 인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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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법문사 2000
·인사행정신론 박연호 법문사 2001
·행정학 김재기 법문사 1999
·인사행정론 김재기 법문사 2000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지방정부연구 http://www.klog.or.kr/
·서울행정학회 http://sapa.ar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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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뉴스넷 http://www.kdaily.com/
·종합검색엔진-와카노 http://www.wakano.co.kr/index.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