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 및 그 대책

소개글

총 17장입니다.

성균관대 북한경제의 이해 라는 과목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 및 그 대책
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 남북경제협력의 현상
(1) 남북경협의 개황
(2) 남북경협의 의미와 배경
(3) 남북경협의 발전 과정
(4) 남북경협 20년의 발전 추이
(5) 남북경협의 긍정적 현상

□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유무형의 거래비용
(2) 제품판매시장의 협소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
(4)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미흡
(5)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과 법ㆍ제도의 미정착
(6) 사업의 경제적 수익 실현 부족
(7) 인도적 지원 물자 활용의 투명성 한계

□ 문제점에 대한 과제와 대책
(1) 문제점에 대한 대책
(2)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 상생과 공영의 발전적 확장 추구
(3) 앞으로의 목표

□ 과제 작성 후 느낀점과 주관적인 의견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 및 그 대책
- 북한경제의 이해 -
□ 남북경제협력의 현상
(1) 남북경협의 개황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사업을 보면 교역과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추진되어왔다. 남북교역은 남북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및 여타 사안 등으로 인해 갈등관계를 보일 경우 사업추진에 직적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을 제외하고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선도해 왔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북한 측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으로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대기업들이 대북투자를 추진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비교적 적은 투자규모의 대북투자를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고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하여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및 산업발전의 격차 등으로 인해 향후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어도 당분간은 노동집약적이고 수출지항적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북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기업들의 경우 북한의 SOC 개발 사업이나 중화학공업 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경쟁력 있다.
(2) 남북경협의 의미와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소 대결이라는 양극구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남북한도 서로 상대방을 정치·군사·이념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들은 국제체제에 있어서 냉전의 구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태동시키게 되었다.
즉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북한 갈등관계의 청산,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7·7선언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그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과 교역이 제도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