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혁신도시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대운하정책 비교분석

소개글

노무현정부의 혁신도시정책과
이병박 정부의 대운하정책의 비교분석입니다.
두정권의 성향비교도 함께;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3
1)문제의 제기 3
2)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연구의 범위 4
2)연구의 방법 4

Ⅱ. 본론

1.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정책 5
1)추진배경과 개념 5
2)추진목적 6
3)추진 개요 7
4)기대효과 9
5)국내·외 사례분석 10

2.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13
1)배경 및 목적 13
2)한반도 대운하의 계획 14
(1)한반도 대운하의 규모 14
(2)한반도 대운하 핵심축인 경부운하 14
(3)현재 한반도 대운하 추진현황 15
(4)대운하 사업의 시행효과 15
(5)대운하 사업의 긍정적 견해 15
(6)대운하 사업의 부정적 견해 17
(7)해외사례 연구 20
Ⅲ. 결론 21

표 목 차
<표 1>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 비교 6
<표 2> 혁신도시의 사업개요 8
<표 3> 해외 사례로 본 혁신도시의 특징과 성공요인 11
<표 4> 독일 RMD 운하와 한반도 대운하 비교 20


그 림 목 차
<그림 1> 수도권 인구 집중 추이 5
<그림 2> 혁신도시 건설의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7
<그림 3>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역 현황 9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1)문제의 제기

정부가 바뀌면 정치 이념과 목표가 달라지며 그에 맞게 정책들이 실현된다. 즉 각 정부 정책들의 형성 및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 정부의 성격이나 얼마나 국정을 잘 운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대표되는 정책이라면 대운하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잘 나타내며 경제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담겨져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대운하도 현재 많은 반대와 난관속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정책의 시행과정의 어려움이 과연 이명박정부에서만 국한된것인지 알기위해 노무현정부의 정책과 비교 연구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노무현정부 정책중 국토개발이라는 성격과 정책 효과의 크기를 고려하여 찾아보며 혁신도시를 선택할 수 있다. 혁신도시를 시행할 때 과연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알아볼것이다. 물론 이 혁신도시정책이 이번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정되었지만 정책 성립 및 배경 과정을 대운하와 비교해보면 그 둘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런 정책 과정 연구를 통해 다음 정책 집행시 원할한 사업 추진을 할수 있을것이다.
다만 아직 대운하의 시행여부도 불투명하며 그 효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효과분석비교보다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대운하와 혁신도시의 정책배경 과 형성과정은 무엇인가?
▪각 정책의 내용 과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사례들과의 비교는 어떠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