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소개글

행정학과 관련되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주제로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내용)
Ⅱ. 본 론
Ⅲ. 대 안
Ⅳ. 결 언

본문내용

Ⅰ. 서 론(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내용)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은 서울 강남구청이 ‘한국의 싱가포르’를 표방하며 올해 1월부터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 되었다. 강남구는 1월 2일부터 구 전역에서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면 5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10만~20만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섞어 버리면 최고 1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대부분의 구청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으나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강남구는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 부근과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중점 단속했다.
이렇게 강남구청을 처음으로 시작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7월부터는 서울시가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 대한 자치구별 인센티브 금액도 상향조정해 단속을 활성하게 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8개월간 약 4만 건을 적발하였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만 제대로 걷혀도 올 한 해 3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