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소개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금연구역설정의 배경과 그 실효성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1) 간접흡연
2)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갈등 사례
3) 심미적 측면
4) 화재발생의 원인

3. 금연구역지정현황

4. 금연구역지정의 실효성 및 문제점

5. 금연구역지정의 개선방안 모색
1) 외국의 금연구역지정 정책
2) 제안하는 개선방안

6. 맺음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조치이며,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 흡연구역 표지를 설치 부착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은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 략>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척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공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학교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내와 운동장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중 략>

담배에는 각종 발암물질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이 수천여종이 들어있다. 그런데, 간접흡연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흡연자 보다 훨씬 더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간접흡연을 겪고 있는 많은 비흡연 인구의 건강, 나아가 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장소나 미성년 친구들이 가까이할 장소에서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실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자는 간접흡연의 가해자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금연구역이 아닐지라도 흡연자 스스로가 금연하는 시민의식, 흡연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갑작스런 강력한 법적 제제는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연구역 확대와 동시에 흡연구역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간접흡연규제정책의 개선과제” 최은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5) “보건?복지 Issue & Focus 담배규제정책의 국제비교”
보건 복지 포럼 (2005. 12) “정책분석-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방향” 서미경, 민상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2010. 2) “한국 금연정책의 사회적 효과 분석-흡연의 불평등 개선을 중심으로” 류호영
문화저널21 (2012. 11. 19) “서울시 금연도시 된다, 흡연자는...” 김민수 기자
한국정책방송 (2012. 11. 1) “늘어나는 금연구역...효과는?” 이지수 기자
대전일보 (2012. 11. 12) “인력 없이 무조건 금연구역확대 실효성 있을까” 황진현 기자
SBS뉴스 (2012. 5. 17) “구역 안 가리고 흡연 여전...바뀌는 새 규정은” 최고운 기자
중앙일보 (2011. 9. 16 “수거쓰레기 중 담배꽁초 가장 많아” 송윤세 기자
경기일보 (2012. 3. 9) “툭 던진 담배꽁초...불이야~” 안영국 기자
CNB뉴스 (2012. 4. 25) “끄지 않은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CNB 편집국
인천in.com (2012. 9. 5) “금연구역 늘린다고? 단속없어 유명무실” 양영호 기자
강서양천일보 (2012. 2. 13) “유명무실한 금연구역지정 지자체, 사실상 단속 어려워” 문정원 기자
국제신문 (2012. 11. 19) “부산 구?군, 공공장소 금연구역 단속 포기하나” 김현주 기자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자 2012. 11. 19) “금연구역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