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와 비평준화 대립방안

소개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준화 정책의 진단
Ⅲ.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의 3~5% 초중고 학생에게만 실시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검사로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수 검사가 학생은 물론 각 학교들의 전국 석차가 공개 되는 것이어서 ‘학교 서열화’논란이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굳건히 지켰던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하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고교등급제의 부활은 74년부터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 시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고교평준화의 도입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고 동시에 이미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정상화, 고교간 격차해소,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교육정책의 하나이다. 평준화 정책은 초기에는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의 증대와 함께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격한 변화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과 수요자 중심 교육이 강조된다. 최근 신자유주의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었다. 평준화 정책의 이념과 목표는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평준화 정책은 재검토될 시점이다.

이러한 논의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체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평준화 정책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평준화 정책의 진단
긍정적 입장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고교입시가 치열하던 시절에는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정책이 바뀌면서 중학교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3병’으로 일컬어져온 중학생들의 과중한 입시 부담이 줄어들어 그들의 정서적 긴장과 불안이 경감되었다.

참고 자료

이병환(200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교육학논총 제23권 제1호. 141-159
김영철(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방안. 교육학 연구. Vol 41, No.1, 253-275
김송일(2003). 평준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한독교육학연구. Vol 8, No.2, 117-138
성기선(2007).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 고교평준화. 교육비평2007가을-겨울, 제23호